CCJS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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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별도의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가.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입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고지사항 전달 등
    • 나.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 :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2.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회원가입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방문 일시, IP Address, 서비스이용 기록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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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원 가입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 탈퇴 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가. 내부 방침에 의한 보존
      • 보존목적 : 서비스 부정 이용의 방지 및 불법 사용자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시 파기
    • 나. 관계법령에 의한 웹사이트 방문 기록 보존
      • 관계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기간 : 회원탈퇴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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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 하고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입력 후 조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 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위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CCJS 운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변경 등 위탁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CCJS의 개인정보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기관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주)위세아이텍 CCJS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3.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 삭제 등의 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른 법률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 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 업의 종료 등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2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추체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행정지원실장 안상국
  • - 전화번호 : 02-3460-5154
  • - 전자우편 : sanggook@kic.re.kr
  • - 행정지원실 학술정보팀 홍원신
  • - 전화번호 : 02-3460-5169
  • - 전자우편 : wonshin@kic.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4.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운용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이하 CCJS)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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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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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CCJS 홈페이지(웹사이트)”는 원활한 웹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명 위탁 업무 내용 위탁 항목
(주)위세아이텍 “CCJS 홈페이지(웹사이트)” 유지관리 및 회원관리 이메일, 이름, 아이디,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 및 감독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1.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3.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 삭제 등의 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른 법률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의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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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기한 :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및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 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 경영지원실장 안상국 (02-3460-5154, sanggook@kic.re.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장 김병규 (02-3460-5158, kbg@kic.re.kr)
- 경영지원실 홍원신 행정원 (02-3460-5169, wonshin@kic.re.kr)
개인정보보호 CCJS 분야 책임자
- 범죄통계연구실장 강은영 (02-3460-5162, eykang@kic.re.kr)
CCJS 홈페이지(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 범죄통계연구실 박희정 전문원 (02-3460-5176, visionchi@kic.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년 05월 16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04월 01일 ~ 2017년 05월 15일 적용 (클릭)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www.spo.go.kr) : 02-3480-3573
  4.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 1566-0112